과방위, 오는 24일 종합감사서 '카카오 사태' 다루기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네이버 이해진 GIO 등 증인 채택

사진 왼쪽부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각 사)
사진 왼쪽부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각 사)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현 네이버 대표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주말 국민적 혼란을 일으킨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오너’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17일 오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과 이 GIO,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현 네이버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가결했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는 김 의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막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여야 과방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질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졌지만 '오너'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실무대표'가 소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주장하며 여야 간사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과방위 차원에서 김 의장, 이해진 GIO 등 총수와 실무 경영진까지 증인을 모두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가 직접 나서 김 의장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디지털 대정전",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국가적 재난"이라 규정하며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이날 과방위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처를 잘한 네이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의 전체회의에서 "대처를 잘한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의 오너와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다수 의원들이 증인 채택에 동의하면서 윤 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업 오너들을 불러 데이터센터 화재와 대응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