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공정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기존 1000만주에서 500만주만 매매할 수 있도록 봐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1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14일 새벽 1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인 가운데 특검이 삼성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삼성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SDI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매해야 하나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500만 주로 줄여주었다며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진행자인 신동호 앵커는 삼성이 “어떤 법망을 피해서 한 것이 아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어떤 법 테두리 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했다, 그리고 사전에 다 자문을 구했다”며 삼성 측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것은 공정거래법 9조 2항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며 그 외 특검은 뇌물죄 형성 여부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매매해야할 주식을 500만주로 줄여준 것과 관련해 청와대 지시나 압력이 있었고, 그로인한 대가성 지급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당시 삼성SDI가 1000만주를 그대로 매각했다면 삼성물산 주식이 하락해 삼성 입장에서는 손해였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의 대가성 약속이 존재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000만주를 매각하는 것과 500만주를 매각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는 시가총액으로 약 1조 4600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특검의 이 부회장 재소환에 대해 지난 3일 특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또 다른 수첩이 발견되면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됐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삼성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기존 9월에 계약한 계약서를 파기한 후 10월에 다시 250억원 상당의 계약서를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조사중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지난 공정위·금감위 압수수색과 안종범 전 수석의 또다른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을 것이란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이 포착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삼성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 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삼성생명 가입자들에 대한 준비금 약 3조원을 홀딩컴퍼니로 옮기기 위해 금융위에 꾸준히 로비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의 조사가 특검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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