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겨울이 찾아왔다. 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거래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집값은 연일 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본지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내년 상황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에도 주택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하락 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을 빙하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파른 금리인상, 경제상황 악화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까지 수급문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올해는 수급문제를 덮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 3대 대못 규제가 모두 완화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엔 분양가상한제, 9월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을 가로막았던 대못규제가 모두 완화됐다.

권 연구위원은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이 워낙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과 관련해 침체가 지속될 것이지만 올해만큼의 급격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21년 10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은 8.9%였던 반면, 올해 10월 누적변동률은 -1.4%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등으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내년 가격 하락 폭이 클 지역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던 대구, 인천 등을 꼽았다. 

주산연에 따르면 대구와 인천의 수급지수는 각각 141.1, 114.4다. 수급지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수요증가량과 공급량을 비교한 지표로 수급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초과공급, 100 미만이면 공급 부족을 나타낸다. 

그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던 대구와 인천 그리고 가격이 과거 급등했던 지역들이 내년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시장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서울과 과천 등 5곳만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 중 일부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침체된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미분양 방지 대책,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지원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유 여유 자금을 활용한 미분양 방지 대책과 적극적인 PF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