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단기적 현상일지, 집값 하락 신호일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시장, 학계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내년 상황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 역시 주택이 공급부족한 상황으로 집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지난 24일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회장은 “부동산 가격은 다양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내년 입주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양도세 중과 등으로 기존주택도 시장에 나오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물량은 30만 9183가구다. 올해 28만 4058가구보다 2만 5125가구(8.8%) 증가했지만 2020년 36만 1623가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물량은 적은 편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올해보다도 입주 예상물량이 적어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내년 2만 520가구에 그쳐 올해 3만 1835가구보다 1만 1315가구(35%) 줄어든다. 경기는 올해 11만 3607가구에서 내년 10만 7042가구로 5.7%감소한다.

서 회장은 집값이 안정화 국면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도가와 매수호가와의 간극이 커짐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의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값 안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이 29일 발표한 '11월 월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 185만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 5월 5억 3587만원과 비교하면 3억60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도 불안이 계속 돼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서 회장은 전망했다.

서 회장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 전세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세도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며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리는 등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세의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내년에 대선이 예고돼 있는 만큼 차기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의 고밀화 개발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 시장적인 규제 위주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시장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서 회장은 “두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공약했는데 부지 및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