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단기적 현상일지, 집값 하락 신호일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시장, 학계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내년 상황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라고 보기 힘듭니다. 상승세가 잠시 둔화한 것일 뿐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대한부동산학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지금은 대출 규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며 "내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집값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매시장은 기본적으로 분양 물량이,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늘어야 가격이 꺾이는데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릴 만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내년 입주 물량은 30만 2000가구로 올해보다 5.4% 늘어나지만, 전국 집값을 선도하는 수도권은 내년 16만 1000가구로 올해(16만 4000가구)보다 오히려 2.1% 감소할 전망이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급등한 만큼 차기 정부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를 통한 매물잠김 해소 △노후불량한 지역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도심지역의 용적률·층고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섣부른 규제로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일으켜  왔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안정화에 실패했다. 서울 집값은 평범한 시민의 근로소득만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수준까지 폭등했다. 

KB부동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11월 월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9억185만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 5월 5억3587만원과 비교하면 3억6000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12억3729만원, 단독주택은 9억5475만원, 연립주택은 3억3492만원으로 집계됐다. 

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정책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이 강해지는 성격이고, 기본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반분양 주택은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종부세 등 규제를 완화하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서울 강남권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두 후보 모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