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단기적 현상일지, 집값 하락 신호일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내년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시장, 학계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내년 상황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일요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집값이 상승한다는 큰 움직임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내년 대선결과에 따라 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교통 등의 개발호재가 집값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GTX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개발호재가 이어지는 한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도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이유”라며 “내년 입주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정부의 규제강화로 기존주택도 시장에 나오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물량은 30만9183가구다. 올해 28만 4058가구보다 2만 5125가구(8.8%) 증가했지만 지난해 36만 1623가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물량이 적은 편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올해보다도 입주 예상물량이 적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내년 2만520가구에 그쳐 올해(3만1835가구)보다 1만가구 넘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경기는 올해 11만3607가구에서 내년 10만7042가구로 감소한다.

이 연구원은 집값이 안정화 국면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매매와 전세 모두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일부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 진입 직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나타는 일부 지역의 상승률 둔화는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신고가는 계속형성되는 양상에서 기인한다”며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소수의 매매건들이 통계로 잡히며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보면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보합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상승세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출규제로 눌러놓았으니 그 여파도 작용한 결과인데 인위적으로 매매를 억제해 가격변동폭이 없거나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지역들이 가격이 급등한 사례처럼 억제요인이 해소되는 순간 눌렸던 것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득·보유·매도 전 단계에 걸쳐 현실을 반영한 보완(조정) △막연한 공급폭탄 지양 △민간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괴리감 있는 현실인식과 규제만능주의, 방향성이 상충되는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